대학·공공 특허, 창출에 비해 활용 저조... "체계화가 중요"

올해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총 1만 9,641건이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등록된 전체 특허 중 약 16.3%를 차지했다.

정부 R&D 활동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 전체의 약 68%를 집행하는 핵심 연구주체로, 기술개발, 특허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 R&D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도 계속해서 늘어나 양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가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게다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층연구나 실태조사도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특허생산성 비교(2013~2017, 단위: 건/십억원) / 자료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 19일 발간한 '정부 R&D 특허관리 현황·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특허생산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대학 2.86, 공공연구기관 0.82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체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률(2011~2018, 단위: %) / 자료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리나라의 특허창출 성과와는 반대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2018년 기준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약 90.9%를 기록했으나,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33.7%에 그쳤다.

그렇다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창출 성과가 높은데 비해 특허활용 성과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일까? 지재연은 그 이유로 ▲ 전문인력, 예산 등 특허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 우수 특허의 확보·관리를 위한 역량 부족 ▲ 기술료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 등을 꼽았다.

장인호 지재연 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허관리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