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세계 13위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전체 53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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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C는 지난 2012년부터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며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수준 등을 평가해왔다. 올해의 경우, 특허권, 상표권, 디지안권, 저작권, IP 자산 사업화, 영업비밀, 국제조약 참여, 시스템 효율성 등 9개 범주의 5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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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 결과, 미국이 1위, 영국 2위, 프랑스는 3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순위 변화 없이 점수만 전년 대비 2.07점(환산점수 100점 기준) 상승했다. 평가지표 중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시스템 효율성 등 제도적 측면의 강점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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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C는 한국 특허권 보호에 대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출원수수료 감경제도 등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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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 IP 소유권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과도한 라이선스 등록요건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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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구성·평가는 미국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IP 생태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아직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